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이번 주 안에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 카드를 거둬들여 분담금 규모는 한국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10억 달러 미만’으로, 계약 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각각 결론 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그간 협상에서 ‘최상부 지침’임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계약 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청했다.
한국 측은 이에 맞서 계약 기간 3∼5년‘에 ’최고 1조원‘을 기준으로 협상하다, 이후 금액 면에서 조금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면서도 분담금도 국민 세금이라는 인식 아래 ’10억 달러 이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결국, 치열한 협상 끝에 미국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1빌리언(billion·10억) 달러’ 입장을 접고, 한국은 계약 기간을 양보하는 ‘주고받기’가 이뤄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이 금액을 크게 양보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협상 타결을 위해 계약 기간에서 여지를 두고 담판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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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교소식통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미국이 금액 면을 양보해 최종적으로 타협을 보게 된 것은 양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변수로 부각되는 형국이 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등 비핵화 문제에 한미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했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위비 협상이 부담이 돼선 안 된다는 미국 쪽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이번 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간 공조에 한층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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