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靑 감찰대상 고위공직자 범위제한’ 法 발의

“고위공직자는 3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의 감찰 범위를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범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를 ‘높은 계급 또는 직위에 임용돼 그 직무 수행에 있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정무직 공무원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등으로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고위공직자에 포함했지만 특별감찰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어 청와대 감찰반이 고위공직자를 5급 이상 공직자 5만여명으로 해석하고 감찰을 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해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