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의 과제는 ‘구체적인 성과 도출’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선언적인 합의문’이라는 한계를 드러냈고 국제 사회의 여전한 ‘대북제재’ 탓에 남북 간 굵직한 경협사업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정부 당국도 섣부른 낙관을 자제하며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경협의 속도와 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합의가 나와야 남북 경협도 다음 스텝을 내디딜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경협 진전을 위해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사회의 동의와 공조를 도출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IMF 가입은 북한의 주요 국제기구 가입 및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필수 단계다. 미국이 IMF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남북 경협 진전의 핵심 열쇠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경협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기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경협기반조성사업(무상)을 위해 기금에서 약 1,760억원이 집행됐다. 1차 북미정상회담, 1∼3차 남북정상회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통해 도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협을 위한 기초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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