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안보위협을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양당 상원의원들이 ZTE(중싱통신)에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한다.
6일(현지시간) SCM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전날 ZTE가 미국 법률이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한 합의를 어기면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ZTE는 2017년 미국의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 정부와 합의했지만, 이를 어겼다가 지난해 4월 미 상무부로부터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이후 미 정부는 벌금 10억 달러와 경영진 교체 등을 조건으로 지난해 7월 제재를 해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안보위협을 의심하는 미 의회는 ZTE에 대한 제재안을 다시 입안하게 됐다. 미 의회에 ZTE 제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9월 발의된 법안은 지난 의회 회기가 끝나면서 파기됐다.
당시 법안은 미 상무부에 ZTE의 준법 상황 보고서를 90일마다 제출하도록 하고, ZTE가 위법이나 합의 불이행 시 보증금을 상무부에 납입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마르코 루비오, 수전 콜린스, 제리 모런 등 공화 의원들과 엘리자베스 워런, 크리스 밴 홀런, 더그 존스, 마크 워너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이 미국의 기술과 기밀정보를 빼돌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미 당국은 지난달 말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과 기술탈취 혐의로 기소했으며 또 다른 기술탈취 혐의로 화웨이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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