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비 분담금 1조500억 미만 될 듯

금주 내 가서명...국방비 인상률 8.2% 반영

한국과 미국이 한국 측 분담금 규모와 계약 기간을 두고 줄다리기를 지속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번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올해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가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가서명되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되고 오는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하는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그동안 협상에서 계약 기간 1년에 최소 10억달러(1조1,305억원) 분담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계약 기간 3∼5년, 최고 1조원을 고수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합의되는 등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양측 모두 한 발씩 양보해 미국 측이 요구한 기간을 수용하는 대신 금액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는 선에서 협상이 급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