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표준지 공시지가도 하향 조정을"

'작년보다 20% 상승' 통보받자

서울 서초구 등 국토부에 공문

강남구는 직접 찾아 '이의제기'

이달 13일 발표될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표준주택공시가격처럼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 되면서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국토부에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표준주택에 이어 표준지 공시가의 급격한 인상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중구, 성동구, 서초구, 성북구 등 주요 자치구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폭이 높다”며 점진적 인상 및 일부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강남구는 국토부를 직접 찾아 이의를 제기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0% 넘게 상승할 것이라고 통보받아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큰 폭으로 오른 곳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2~3년 새 상권이 활성화돼 급격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성동구도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표준지 공시지가가 과도하게 인상되면 보유세가 임대료 등으로 전가될 수 있어 일부 하향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보다 14.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의 공식 발표전까지는 유동적이지만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등의 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가 대폭 오르면 지역 내 토지와 건물ㆍ상가 등 상업용 건물 소유자들의 보유세가 오를 수 밖에 없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 보니 지자체들이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강남구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제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통상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했는데 올해는 지가가 워낙 급등해 직접 국토부를 찾아갔다”며 “특히 삼성동의 경우 36.1%나 올라 단계적인 인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초구와 성북구는 공시지가를 한 번에 급격히 올라 지역민 부담이 가중된다며 서면으로 점진적 인상을 건의했다. 최종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달13일 결정· 고시될 계획이며 추후 이의신청서 접수, 조정·공시 등을 거쳐 확정된다. /한동훈·박윤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