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 생명 위협 없으면 규제박스 승인하라”...첫 사업 11일 발표

산업부·과기부 장관에게 100분간 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신산업 촉진을 위해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을 첫 사업이 11일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산업부는 11일, 과기부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행 첫날인 17일 이미 19건이 신청됐는데 기업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는 오후 2시부터 100분 넘게 진행됐다.



또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안 돼 최초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게 정부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기간이나 지역 내에서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