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실무협상이 생산적이라면서도 “난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와 미국 측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줄다리기에서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남았다는 뜻이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경제제재를 유지하는 대신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등 체제 보장을 제안했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종전선언만 해도 북한이 이를 지렛대로 삼아 주한미군 철수와 제재 완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우리가 외려 궁지에 몰릴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협상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1차 회담과 달리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북한으로부터 얻어내야 한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목표로 단계적 프로세스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실행시기까지 못 박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자면 공동성명에 영변을 넘어서는 북한 핵무기와 시설에 대한 신고·검증·폐기를 명기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은 이제 과감히 핵을 포기하고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조치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만 생존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상회담까지 남은 보름은 북한 비핵화의 중대 고비다.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현재와 미래 핵을 아우르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 정상회담의 성패는 그럴싸한 명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디테일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도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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