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던 박·고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다. 이미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한다.
검찰은 기소 막판까지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재판에 넘기는 만큼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들이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4년 고현철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됐으나 재판정에 나가진 않았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0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징계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이달 내 사법처리 대상 법관들을 선별해 재판에 넘긴다는 목표다. 다만 검찰이 수뇌부에 집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만큼 기소 규모는 한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을 받아보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판사 13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이 중 8명이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사법 독립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법관 명단을 추려 대법원에 넘길 계획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사법농단 의혹 법관 탄핵 명단을 추리는 작업도 본격화된다. 오는 12일 민주당의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개최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과 관련한 대국민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가 꼽은 탄핵 소추 대상 판사는 16명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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