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한미 양국 간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월쯤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올해 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며 “당초 미국 정부가 1조4,000억원 이상 증액 요구를 한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협상에서는 분담금 집행 투명성 강화라는 성과도 냈다”면서 “군사 건설비 분야에서 예외적인 현금 지원 조항 삭제와 군수분야 미집행분담금의 자동이월 제한, 시설 선정 과정에서의 정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분담금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의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분담금 협상이 잡음 없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에 대해 “야 3당과의 공조를 통해 망언한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고 형사 처벌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대한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박광온 의원이 작년 8월 5·18에 대한 비방·왜곡, 날조를 처벌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을 야 3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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