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1회 vs 연수원 42기 서열, 내달 결론난다

행정처 판사들 의견수렴 완료

법원장 간담회 후 권고안 마련

법원행정처가 변호사시험(변시) 1회 출신 판사와 사법연수원 42기 판사들 간 서열 논쟁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최종 결론을 내놓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각급 법원에 보낸 공문과 비공식 간담회 등을 통해 선배 논란에 대한 변시 1회와 연수원 42기 판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최근 마쳤다. 행정처는 다음달 초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 의견까지 청취한 뒤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께 권고안을 마련해 각급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수원 마지막 기수가 49기인 점을 감안하면 행정처의 권고안은 앞으로 몇 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연수원 출신들의 서열을 정리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원장 외 다른 의견수렴 절차는 모두 끝난 상태”라며 “권고안이 강제 성격을 갖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법원이 이에 맞춰 서열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변시 1회와 연수원 42기 판사 간 갈등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지난 2016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 전 차장은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공지를 올려 합의부 좌우 배석 등 의전 서열은 연수원 41기(2012년 1월18일 수료), 변시 1회(2012년 3월23일 합격), 연수원 42기(2013년 1월21일 수료) 순으로 하되 사무 분담에 관해서는 변시 1회를 연수원 42기와 동기처럼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합격·수료 시점이 10개월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변시 1회 출신들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이 변시 1회를 연수원 41.5기, 대형 로펌은 연수원 41기와 동기로 대우하는 점을 감안할 때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논쟁이 격화되자 최근 일부 지방법원에서 이 문제를 자체 표결이나 회의 안건에 붙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지난달 30~31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변시 1회 출신 판사를 연수원 42기보다 선배로 인정한 반면 부산지법은 회의를 열어 두 판사 집단을 동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일부 법원이 진행한 표결이나 회의 결과는 행정처 의견수렴과 무관하다”며 “변시 1회를 의전 서열 선배로 둔 데 대해서는 불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권고안의 핵심은 사무 분담에 대한 서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