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해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징계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10시35분께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의혹 연루 현직 판사들에 대한 추가징계와 재판업무 배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법원 외부의 요청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며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했다. 법원 구성원들을 추스르면서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부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법원 구성원들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그는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됐다”며 “이제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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