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방미 일정을 갖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나 “한미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비건 대표는 대표단과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면담한 자리에 함께해 최근 북한에서 진행한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분위기가 좋았다”며 “그러나 기대치를 적절히 유지하고 어려운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비건 대표는 “사안에 대한 의제는 합의했다”면서도 “이번이 실질적인 첫 실무회담이었고, 의제는 동의했지만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 회의에서 처음부터 내세운 원칙은 이번에 만나서 협상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양국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며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서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추후에 논의를 위한)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때 많은 흥분과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바람에 대화가 지연되고 그 결과 남북관계의 진척과 비핵화에 대한 진척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한국정부가 사안의 민감성을 파악했고, 한미 워킹그룹 설치를 통해 깊이 있게 사전에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고 그간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이견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라며 “특히 북한이 이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 워킹그룹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에 대해 “북한은 시간 끄는 것을 좋아하고 상대방이 시간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일관적인 전략”이라며 “지금 북한은 경제가 너무 심각해 전쟁을 치를 수 없을 정도라 빨리 노선을 바꿔 경제개발을 하라고 북한 측에 얘기하면 그쪽에서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비건 대표는 아울러 “북한과 관계정상화, 평화조약, 한반도 경제번영 기반 확보는 먼 길이지만 (미국 정부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이번 회담은 단독으로 북미만 진행하지만, 언젠가는 삼자(남북미)가 함께 할 수 있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리번 부장관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난 8개월간 긴밀한 한미공조는 한미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변화의 시기이지만 동맹은 흔들림 없다”며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이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대북 경제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모든 것은 한미동맹을 전제해서 해야 한다”며 “모든 정당이 생각하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주한미군 규모 축소·철수 등의 문제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되며 오로지 동맹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설리번 부장관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논란으로 악화한 한일관계를 거론하며 “향후 한일관계가 해결될 것으로 보느냐. 대화나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의장은 “과거는 잊지 말고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과거에 얽매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지만, 미래를 핑계로 과거를 덮는 것은 더 어리석다”고 답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서로 어느 정도 용인해주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번에 그러지 못하고 있어 중재자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과거처럼 이번에도 중재자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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