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을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이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 및 처리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앞서 정의당은 ‘북한군 개입설’까지 거론한 지씨의 공청회 발언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1일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5·18민중항쟁구속자회 등 5·18 기념단체들도 잇따라 지씨와 공청회 주최 의원들을 고소·고발했고,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오사모)도 13일 오후 고소·고발장 제출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또한 지씨와 한국당 의원들이 유공자들을 북한군으로 왜곡시키거나 폄훼하는 발언으로 유공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이 의원은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언급했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씨도 이날 공청회에서 북한군을 거론하는 등 폄훼 발언을 거듭 되풀이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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