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고용참사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좋은 일자리가 몰려 있는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 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무려 17만명이나 줄어들어 걱정을 키우고 있다. 도소매·숙박음식 등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업종일수록 일자리가 쪼그라들고 있다. 그나마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17만명이 늘어난 보건·사회복지 등 세금을 퍼부어 떠받치는 일자리뿐이다. 다급한 정부가 노인 일자리사업을 1월에 조기 집행하는 바람에 되레 실업자 급증을 자초했다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놓고 기껏 내놓은 정책이 공공부문 채용을 예정보다 2,000명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졸업시즌이 본격화하면 구직자들이 쏟아지는데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관가에서 벌써 ‘일자리 추경’ 얘기가 거론되는 것 역시 재정 중독에 대한 우려를 키울 뿐이다.
정부는 일회성 대책으로는 만성화된 고용대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작금의 고용참사가 명백히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과감한 정책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과 일본은 왜 일자리가 넘쳐나고 기업들이 청년들을 모셔가는지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정책을 전면 혁신하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무리한 상법 개정 등 기업 압박을 멈추고 고용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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