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결국 장기 과제로 밀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불과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가 결국 장기과제로 밀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차 회담 이전에 북미가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촘촘하게 협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비핵화 시간표 마련 정도에 합의하면 미국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심지어 그간 대북 압박을 앞장서 강조해온 일본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관할 구역의 5대 위협 중 첫 번째로 북핵을 꼽았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2차 회담에 대해 “낙관한다”면서도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터널에 대한 가역적인(reversible) 폐쇄 등의 조치를 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북한을 직접 다녀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의제 관련 실무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비건 대표를 만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건 대표가 “정상회담 전에 실무협상을 하고 정상회담 후에도 (실무) 회담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협상내용 면에서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못한 것을 솔직히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비건 대표가 “갈 길이 멀다. (정상회담 때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2차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전만큼 강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일본도 대북 입장을 조용히 바꾸는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올 들어 ‘대북 압력’이라는 표현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노 다로 외무상이 “비핵화를 전부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