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과 함께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그 동안 시설물 등 약 227만 개소를 점검해 9만6,000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돼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합동점검 방식을 통해 집중적 하고 나머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하도록 해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점검내용은 △위험시설 합동점검 △책임성 강화 △국민참여 확대 △안전문화 확산 등이다.
우선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14만2,236개소를 점검한다. 식품·위생과 학교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급경사지, 문화시설, 도로·철도, 건설현장, 에너지시설 등이 해당한다.
관련기사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행안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공개 제도화와 지자체 평가제 도입 등으로 책임성도 강화된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점검결과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단계에 걸쳐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집중점검 필요성이 높다고 나온 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석유비축시설, 건설현장, 숙박시설 등이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국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자율점검을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일반주택, 공동주택, 어린이집·유치원, 숙박시설 등)로 안전점검표를 제작해 학교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이라며 “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yk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