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뒤 경제현장 곳곳에서는 파열음만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의도와 달리 아르바이트 자리는 사라지고 문을 닫는 식당도 속출하고 있다. 근본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과거의 성장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며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런 밀어붙이기 정책이 끝없는 고용참사와 경기둔화를 불러온 것을 이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지켜봤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권 출범 이후 1년9개월간 나타난 부작용을 돌아보고 학계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 소득주도 성장의 근본적 수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소득을 먼저 높이면 성장이 뒤따라온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경제학계가 권고한 첫 번째 정책제안이 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지를 정부는 진지하게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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