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는 세 가지 대내외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첫째, 중국의 경기침체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불황이다. 중국 경제는 경기침체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가 과다하고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그동안 사용해온 유동성 확대정책만으로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제1의 수출 대상국으로 중국 경기침체는 우리 대중수출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그동안 내수침체에도 성장률이 급감하지 않았던 것은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기침체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침체할 경우 경기 경착륙이 초래될 수 있다.
둘째, 과도한 노사분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이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 임금인상은 기업 투자를 줄이고 고용의 26%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영업시간과 수익을 축소하고 있다. 또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과격한 노사분규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를 더욱 줄이고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와 금융 시스템의 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세율을 대폭 높였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했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는 실종되고 역전세로 대출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충격은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경기 경착륙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경제정책의 성패는 이 세 가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기 경착륙을 막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달렸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약돼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한은의 금리정책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금리를 내리자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올리자니 경기침체가 우려된다. 환율정책 또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야 해 환율을 높여 수출을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확대재정 정책으로 연관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과 관계가 있는 부문에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 지금처럼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동시에 세율을 높이는 정책은 중립적 재정정책이 돼 경기부양에 효과적이지 않다. 정책당국은 세율을 낮추면서 필요한 부문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대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동산 가격 경착륙이 우려되는 경우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거래 실종에 이어 가격이 급락할 경우 경기 경착륙으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지난 정부도 저금리정책에 대출규제 완화, 세율인하 등의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반대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금리와 부동산 관련 세율을 높인 경우는 대출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지 않도록 해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수출이 급감하면서 경기 경착륙이 가시화되는 경우 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실질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심화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공급을 늘려 안정시키고 금리는 경기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방경제하에서 경기 경착륙은 자본유출을 불러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재정정책과 금리정책 같은 거시경제 정책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해 기업을 불안하지 않게 하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은 정책당국의 혜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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