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극우 부총리 기소될까…오성운동, 면책특권 해제 여부 투표

‘난민감금’ 혐의 살비니 기소되면 오성운동-동맹 연정 붕괴 가능성

로이터연합뉴스

반체제 성향의 이탈리아 집권당 ‘오성운동’이 연립정부 파트너인 극우정당 ‘동맹’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온라인 당원투표에 돌입한다.

오성운동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짓는 웹사이트에서 난민 감금과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살비니 부총리의 면책특권이 해제돼야 하는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카타니아 특별법원이 난민 구조선 ‘디초티’호에 승선하고 있던 난민들의 하선이 지연된 사건과 관련, 책임자인 살비니 부총리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을 뒤집고 그를 난민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난달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카타니아 특별법원의 요구에 따라 23명으로 구성된 상원의 관련 위원회는 오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투표에 회부할 예정이다. 다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오성운동은 상원 위원회의 투표에 하루 앞서 당의 방침을 결정할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오성운동은 온라인 투표에서 “다양한 유럽 국가들로 난민을 분산 배치할 목적으로 ‘디초티’에 승선했던 난민들의 하선이 지연된 것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당원들은 이에 대답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해당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이 많으면 오성운동 의원들은 다음 날 실시되는 상원 위원회 투표에서도 살비니 부총리의 면책특권 유지 쪽에 표를 던지게 된다. 반대로, 부정적인 대답이 다수를 이룰 경우에는 살비니 부총리는 결국 면책특권이 해제돼 난민 감금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살비니가 만약 재판을 받게 되면 그는 3∼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살비니가 기소될 경우 오성운동과 ‘동맹’으로 이뤄진 연정이 붕괴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오성운동 당원들은 쉽사리 면책특권 해제에 찬성표를 던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