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내달 7일 징계안 심의…이번엔 ‘솜방망이’ 오명 벗나

與 “망언 3인방 먼저 상정”

野 “손혜원·서영교도 함께”

28일 추가 회동서 안건 논의

입장 차 커 통과될 지 미지수

자유한국당 김승희(왼쪽부터) 간사,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심의 안건의 범위를 놓고 여당은 ‘5·18 왜곡’ 망언 당사자들을 먼저 다루자는 반면 야당은 손혜원·서영교 의원 등 윤리위에 계류된 징계안을 모두 일괄 상정하자며 맞서고 있어 최종 징계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과 윤리특위 간사인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김승희 자유한국당,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징계안 상정 안건과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 등 3건의 징계안만 먼저 다루자고 주장했지만 나머지 두 야당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의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등 계류 중인 안건을 모두 포함하자고 맞섰다. 이 밖에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과 최교일 한국당 의원의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논란 등에 대한 징계안도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윤리특위는 다음달 전체회의에 앞서 오는 28일 간사회의를 다시 열고 상정 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차원의 심의 일정이 확정되면서 ‘솜방망이’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 넘겨진 국회의원 징계안 총 29건 중 자진 철회된 3건을 제외하면 26건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를 통틀어 지금껏 단 1건도 가결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를 없애려면 국회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박 위원장은 “윤리위에 대해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만큼은 국민의 관심을 의식하고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징계안이 윤리특위의 문턱을 넘더라도 한국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