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시 필요한 재정으로 연간 2조원 가량 추산됐다. 정부가 늦어도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누리과정 갈등을 재연하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19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주제발표 자리에서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할 경우 올해 4,066억원, 2020년에 1조4,005억원, 2021년에 2조73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1학년부터 시행하면 연도별 각각 3,828억원, 1조4,149억원, 2조734억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수목적고를 제외(마이스터고는 포함)한 국·공·사립 고교 학생에게 입학금을 뺀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구매비를 지원한다는 전제 아래 나온 값이다.
송 교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확보방안으로 교육비지원특별회계(가칭)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등을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2021년까지 현재 교부율 20.46%보다 0.8%포인트 높인 ‘내국세의 21.26%’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봤다. 그는 “최근 세수호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현재 교부금으로도 고교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교부금으로 (시행을) 밀어붙여 기획재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겪은 누리과정 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현재 재원으로는 매년 2조원 이상 드는 고교무상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고 관망했다.
송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고교무상교육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재직자, 저소득층 등은 이미 정부나 회사로부터 고교학비를 지원받는 사례가 많기에, 실제 고교학비를 부담하는 사람은 일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재직자에 그치는 불평등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확대로 급식비나 교복구매비 등을 지원하면서 유독 학비만 학생·학부모가 부담하게 만드는 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고교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점도 고교무상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거론됐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고교무상교육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조속히 시행방안을 확정해 올해 2학기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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