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7∼8개 주(州)가 함께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미 언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 방송은 이날 캘리포니아주가 비상사태 선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뉴멕시코와 오리건, 미네소타, 뉴저지, 하와이, 코네티컷주가 이 소송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법무장관 대변인도 이번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에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네바다주와 뉴욕주 등도 소송 준비를 마쳤다고16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사태의 적법성을 놓고 다수의 지방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게 된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15일 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비영리 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자금을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이미 소송을 냈다.
CBS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우리 대통령들은 국익이 분명히 걸린 사안들에 집중해왔다”며 이번 비상사태와 관련, “여기에는 국익이 걸려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 국경을 넘는 것이 과거보다 지금 더 어렵다고 국토안보부 스스로 말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서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비상사태 선포를 뒤집을 의회 결의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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