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일주일 앞두고 韓 각계각층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민주평통, 금강산·개성공단 추진 주제 각계인사 라운드테이블 개최

전문가 "北에 현금 대신 에스크로 방식 현물지급 가능"

美 협상카드 제재완화 韓 강조하면 북미협상 악영향 우려도

9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각계 인사 초청 라운드 테이블’에서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과 학계 등 각계 각층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이 가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다.

외교가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협상카드 중 하나인 금강산관광 등 경협카드를 한국이 강하게 주장할 경우 한미 간 외교적 마찰뿐 아니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남북 경제공동특구와 평화관광, 어떻게 준비·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계 인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북한에 임금과 관광 대가 지급을 현금이 아닌 ‘에스크로’(escrow) 방식으로 예탁하고, 북한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 생필품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대북사업에 따라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용품 등 현물로 보상을 대신하면 예외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금강산관광을 넘어 개성공단 재개도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많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의) 시작은 우리 독자 제재로 이뤄진 일이지만, 이후 유엔과 개별국가의 제재가 덧씌워져 앞으로 푸는 과정은 간단치 않다”며 “사실상 이 부분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로 취해지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다”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 내용에 따라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취할 제재완화 수순이 정해질 텐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위원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재 면제 사업 검토되는 것으로 아는데 관광 가지 소프트한 이미지 있고, 이산가족 상봉하는 인도적 지원통로 의무도 있다”며 “자금유입 규모 벌크캐시(현금다발) 가지 않고 개별 관광객이 지불하는 대안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냐”고 제언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이 된 박왕자씨 피살사건과 관련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됐다”며 “우리 정부는 북과 준비해야 한다. 재발방지 부분 상당수 논의되서 상당부분 타결됐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황인성 사무처장을 비롯해 국회 남북경협특위와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 남북관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