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사대상 2,443건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가격을 실제보다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000만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남시 C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원인데 실거래가를 6,000만원으로 4,000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의 E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돼 세무서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다음 달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 기간에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낮춰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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