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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 대통령 측근 살리겠다고 사법부 권위 훼손…삼권분립 도전"

"오만한 권력 남용…거대 양당 앞장서서 민주주의 훼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 체계 내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과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연일 비판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짓밟으며 정권 수호에 나서고, 자신들이 임명한 사법부를 적폐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까지 사법 농단의 회초리를 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정부·여당의 통제 하에 두려 하고 있다”며 “법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여당의 오만한 권력 남용을 보면서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여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아야 할 야당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당권 쟁취에만 몰두하고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는 거만함을 보이고 있다. 온통 극단적 지지자들에 의해 극우 정치로 돌아가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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