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해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연일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전날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경사노위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만 참여했으며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ILO 핵심협약 관련 입법은 팽개친 채 노동관계 제도 개악과 친재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 공공성을 지키고자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간부 등 3천 명(주최 측 추산)은 노동법 개악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제주 영리병원 저지 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넣은 탄력근로제 개악 민원을 정부와 국회가 받아 답을 정해놓고 대화 상대를 압박해 합의를 강요했다”며 “이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자신을 고무줄로 만들어 무료 초(超)장시간 노동을 시키자는 합의를 이해할 노동자는 없다”며 “이번 개악 합의는 정상적인 회의가 아닌 노사정 대표자들끼리의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올려놓고 산입범위 조정해서 누더기를 만들더니 이제는 속도 조절한다고 세 치 혀로 주장하고 있다”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는데 고무줄이나 밀가루 반죽도 아닌데 인제 와서 또 늘리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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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산재 사망률 1위의 나라, 과로사 비율 1위인 나라 한국에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한다”며 “탄력근로제가 통과되면 우리 노동자들은 언제 과로사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섭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그 하위 법률은 노동 3권을 송두리째 부정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비판하며 삭발을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경총이 주문하면 정부와 국회가 압박하고, 여기에 한국노총이 손잡아 만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단결해 투쟁할 시기다.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90%의 미조직 노동자가 영문도 모른 채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대회가 끝나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마무리 집회를 연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투쟁선포식을 겸한 사전집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철회, 대우조선 일방매각 중단, 노동법 전면개정 등을 촉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투쟁선포식에서 “정부가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밀어붙이고, 일방적인 대우조선 매각으로 독점체제를 뒷받침하는 것을 보며 조합원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금속노조가 재벌개혁과 같은 사회개혁 투쟁, 노동법 전면개정의 제도개선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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