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특별한 조건 없이 일부 청년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실험’을 검토한다는 사실에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과 민간연구소 랩(LAB)2050은 청년 2천400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정책 실험을 시에 제안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19∼29세 청년 5천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이다. 올해는 총 150억원을 들여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34세 이하 청년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안은 특별한 조건 없이 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실험 대상을 3그룹으로 나눠 800명에게 기본소득 지원수당, 800명은 보충급여 성격이 강한 근로연계형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명은 수당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비교 분석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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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터넷 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의 기본적 삶을 돕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퍼주기식 복지로 인한 혈세 낭비’라는 의견이 맞붙었다.
한편 서울시는 연구원의 제안을 받았으나 추진 여부, 시기, 방법 등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안만 받고 구체적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라며 “전체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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