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설과 관련해 “야당 탄압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서 뺀다면 공수처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난해 4분기 가계 빚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가계신용잔액은 1년 전보다 5.8% 증가한 1,534조6,000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은행 대출은 잔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늘면서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군요. 집값 잡겠다며 내놓은 부동산정책이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군요.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조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법원은 회사 측의 경영위기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금액만 다소 줄여줬다는데요. 가뜩이나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기아차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법원 판결대로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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