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정무위 산하에 금융규제개혁 소위를 만드는 방안을 여야 간사에게 공식 제안했다. 업계가 특정 규제에 대한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할 경우 소위 차원에서 그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고 정부와 논의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 정무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업계가 원하는 규제 개혁 리스트를 정부 부처와 전문위원들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규제가) 법의 미비점인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한 건지, 아니면 규제가 아닌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주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를 불러 공청회 형식으로 소위를 진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민 위원장은 “소위를 열어 국회에서 업계를 불러 청문회 식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해봐야 한다”며 “일단 6개월 정도 시행해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은행 업계는 빅데이터 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빅데이터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 등 상업 목적을 포함한 연구나 통계, 공익 기록보전 목적이라면 이용자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골자다. 또 개인간거래(P2P) 업계는 온라인 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앞서 국회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10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경제계가 생각하는 규제 개혁의 범위는 훨씬 더 크고 많은 것 같다”며 “현실 판단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과 재계 간) 인식의 차이가 있다. 특위를 만들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우리가 직접 듣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개선할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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