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을 고발한 ‘스쿨미투’ 운동이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 의제로 선정된 가운데, 페미니즘 단체들이 미흡한 정부 대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은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오는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82차 아동권리위원회 회의 의제 목록에 스쿨미투 운동 내용을 최근 포함했다. 한국은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심의국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스쿨미투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청소년페미니즘 모임은 스쿨미투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쟁점 질의 목록에 오른 것과 관련해 “수많은 스쿨미투 고발자들과 스쿨미투에 연대했던 시민들이 만든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나 “스쿨미투 1년, 우리가 마주한 것은 정부의 면피용 대책과 가해 교사 복직 등 스쿨미투 이전으로 후퇴하는 학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학생인권법 제정, 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등 스쿨미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결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쿨미투에 대해 일언반구의 말도 없었다”며 “대통령의 침묵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돼 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와 학내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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