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 무단 점유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 신청 및 심의·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적 불편 해소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앞서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군 무단 점유지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완료해 정상화 방안을 깅구해왔다. 이를 통해 당정은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 5,458만㎡ 가운데 무단 점유지 2,155㎡ 필지 문제를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무단 점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우선 사유지의 경우 다음 달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군의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우편이나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또한 공유지는 소관 지방정부와 토지 반환·교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계약 등을 통해 군이 이용하는 모든 토지를 정상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밖에도 이번 전수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파악된 무단 점유지에 대해서는 추가 측량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