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이 무단 점유해온 사유지를 적극적으로 측량해 피해를 본 국민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군이 전국에 걸쳐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 됐다. 사유지의 경우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며 올해 총 6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상 신청 및 심의·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군 무단 점유지는 아주 오래된 문제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무단 점유한 사례가 많다”며 “여전히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점유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적지 않은데, 군이 선제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권 침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을 위해 무단 점유에 따른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고, 합법적 토지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지 배상금 지급 방식과 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당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배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군은 군 사용 사유지 중 40% 이상을 무단 점유 사용했음에도 법적 소송이 제기된 도시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국 단위 무단 점유지 측량과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며 “당정은 무단 점유지 정상화와 추가 측량을 할 것이고 장기 방치된 군 유휴 시설 철거 등 장기 과제도 실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제부터 군이 먼저 무단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 배상은 물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방안 마련은 전국의 군 무단 점유지를 군이 먼저 적극적으로 파악해 침해받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기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이, 정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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