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올해 준공영제에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는 ‘노선 입찰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수종사자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송업체를 위해 신규 채용 때 월 100만∼14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도는 전국 광역자치도 최초로 대중교통 총괄 전담기구인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한다. 경기교통공사는 31개 시군의 버스·철도·택시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관리, 경기 복지택시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우선 버스 중심의 교통공사로 출범하고 앞으로 광역철도와 시·군 도시 철도의 전문적 운영까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오는 4월 중 교통전문가 9명 안팎으로 구성된 교통본부를 경기도시공사에 구성한 뒤 ‘교통공사 설립 기본용역’이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교통공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50여 명으로 구성된 지방공사 형태의 교통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버스 준공영제에 노선 입찰제도 도입한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운영권을 위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노선이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됐으나,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버스업체가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갖는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도는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해 광역버스 20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시내·시외버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하는 20개 노선은 수익이 없어 운송업체에서 노선을 반납하거나 폐선한 6개 노선, 광역버스가 운행하지 않았던 소외지역 4개 노선, 신규 택지개발지구 9개 노선, 거점 연계 1개 노선 등이다.
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되면 8,000여 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 이에 도는 1일 2교대제를 위해 버스업체가 운전자를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140만원을 업체 규모별로 차등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03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오는 2021년까지 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근로시간 단축 대응과 교대제도 안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국장은 “공공성 강화에 목표를 둔 경기도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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