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하노이 회동은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의 명운을 가름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국 정상이 비핵화와 체제보장·경제지원을 교환하는 파격적인 빅딜에 성공한다면 한반도에는 기존 냉전체제를 무너뜨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동 경제번영의 길을 내딛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매우 생산적인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했다. 하노이행에 나서기 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김 위원장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재차 촉구하며 낙관론을 펼쳤다.
28일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지도자는 전에 없던 만찬 일정까지 소화한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각각 비핵화 로드맵과 체제보장·제재해제라는 의제에 집중하며 탐색전을 벌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베트남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참모들로부터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의 현지 실무회담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정상회담에 앞서 닷새간 이어진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의 접촉은 방대한 핵 폐기안을 다루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2차 회담이 핵·미사일 동결과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스몰딜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에서 선언적 합의문을 던져놓고 핵 폐기 로드맵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또다시 후속회담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두 정상의 역사적 2차 대좌 결과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도, 대략의 이행시간표도 빠진 1차 회담의 재판으로 귀결될 뿐이다. 명확한 핵 폐기 로드맵과 이행시간표가 빠진 2차 정상회담 결과는 어떤 미사여구가 동원된다고 해도 결국 또 한번의 화려한 글로벌 정치 쇼에 불과하다.
이를 막는 수단은 적어도 비핵화의 범위와 시간에 대해 2차 정상회담에서 명확한 대답을 내놓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명확한 북핵 폐기 시간표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 제재 해제에 조바심을 내서는 안된다. 그러면 북핵 해결에 방해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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