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산업현장과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까지 개발된 NCS 897개 가운데 자격 분야에서 한 번도 활용되지 않는 NCS는 51.5%(462개)에 달했다. 채용 분야에서 활용되지 NCS는 39.8%(357개)였고, 교육 분야와 훈련 분야 미활용 NCS는 각각 34.4%(309개), 14.7%(132개)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NCS 가운데 3.9%(35개)는 개발 이후 교육·훈련·자격 등 모든 분야에서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었다.
2013년부터 정부 주도로 본격적으로 개발된 NCS는 국가가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도출해 산업별 직무의 내용·범위·수준을 표준화한 것이다. 특히 2015년부터는 공공기관에 NSC 기반의 능력 중심 채용제도를 도입해 운영했다. NCS 개발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NCS 개발에 54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처럼 개발된 NCS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도 NCS의 개선 또는 폐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체 정책의 효과가 저하되고 활용도가 미비한 NCS의 학습모듈 개발 등으로 인해 예산 낭비 우려까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개발된 NCS의 활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활용되지 않는 NCS는 개선 또는 폐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자격제도를 NCS에 부합하게 마련해야 하지만, 2014∼2017년 신설된 미용사(네일) 등 7개 종목의 경우 관련 NCS가 없거나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NCS가 아닌 개별 직무분석을 통해 자격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NCS를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 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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