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월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4월부터는 지급액을 월 3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도 2021년까지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이나 내용 면에서 중구의 공로수당과 다를 게 없다. 그런데도 중구가 굳이 “국가발전에 젊음을 바친 어르신 세대에 대한 사회발전기여금”이라며 이름만 공로수당으로 바꿔 지급한 것은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현금살포는 서울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남 고성은 최근 청소년수당 지급을 위해 조례를 마련했고 서울시는 2016년에 이어 이번에는 20대 청년에게 제한 없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수십 곳의 지자체가 아동·청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수당을 주거나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제대로 검증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정책을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펼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자체들은 현금을 뿌리기 전에 중앙정부에 벌리던 손부터 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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