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정 시한이 지났고, 총선 일정과 선거제 논의에 소극적인 한국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각종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연계하는 정략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야3당의 존폐가 달린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에 민주당이 실익을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주당은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 법안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예상되는 지정 법안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야3당의 숙원을 들어주면서 막혔던 이른바 개혁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계산이다.
야3당은 복잡한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에 미온적이었던 김관영 원내대표조차 “그 외에 한국당을 압박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며 “기한은 3월 10일”이라고 못 박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입법안에 무조건 동의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비교적 민주당에 협조적인 정의당도 상호 조율해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평화당은 패스트트랙 법정기한인 330일이라는 시간을 벌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국당은 “제1야당 패싱”, “밀실 논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자신의 ‘2중대’ 정당 교섭 단체화를 실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여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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