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 전 사무관이 지난 25일 손 의원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27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전화로 손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 또 가족을 통해선 서면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처벌 불원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기 전 지난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재민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돈 때문”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손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을 비방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손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을 비방해 고발당한 건수는 총 3건이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손 의원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벗어나게 됐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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