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을 비난한 발언을 두고 반박에 나섰다.
지난 1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며 검찰 수사를 작심 비판하는 발언을 13분간 쏟아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논리는 검찰이 법원의 재판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영민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검사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에서는 한 달 전 구속영장 심사 때는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사정 변경이 전혀 없었다”며 “지난달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어제 나왔던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충분히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혐의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됐으며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함께 “검찰이 없는 사건을 찾아낸 게 아니라 법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며 “법원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기초해 그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했다”고 말했다.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취지의 양 전 대법원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나머지 사법농단 관련자를 상대로 한 추가 수사로 기소 대상을 가려낸 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위법 행위를 한 전·현직 법관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법농단에 관여한 개별 법관의 비위 사실도 대법원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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