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최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
또한, 최 씨가 문제 삼은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순실은 지난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나머지 정당을 배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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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씨는 1심 과정에서 해당 조항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는 국회 내 여야 합의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특검법이 가결됐기 때문에 제정 과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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