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국경문제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한 양보안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최대 난제를 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국경문제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 국경 장벽이 다시 세워져 통행과 통관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 막기 위한 것으로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최대 쟁점으로 삼고 있다.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 EU 측 수석 대표는 지난 2일 발행된 독일의 ‘디 벨트’(Die Welt), 프랑스의 ‘레 제코’(Les Echos) 등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안전장치 문제와 관련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서 유럽인들의 선의를 보장하는 서약을 보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당초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행일을 짧은 기간 동안 연기하는 ‘기술적인 연기’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영국 의회는 지난 1월 15일 브렉시트 승인투표에서 작년 11월 EU 회원국 정상들과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타결했던 브렉시트 합의문을 큰 표차로 부결 처리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단일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이른바 ‘안전장치’를 뒀다. 하지만 영국 의원들은 안전장치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영국이 계속해서 EU에 잔류하게 될 것이라며 타결된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을 거부했다. 영국 의회는 내주에 메이 영국 총리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메이 총리는 지난달 25일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이 거부되면 그다음 날에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날지, 브렉시트를 연기할지에 대해 투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바르니에 대표는 “브렉시트 시행일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연기이어야 한다”면서 “단순한 연기이면 교착상태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안전장치’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서 “안전장치는 미래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아일랜드와의 다른 합의가 있으면 적용이 종료될 것”이라며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무한정 묶어두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르니에는 그러나 안전장치와 관련해 EU 측이 제기할 양보안이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문을 재협상해 안전장치에 관한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EU는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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