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이 4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탈선했던 북한 비핵화 열차를 제 궤도에 올릴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설익은 협상과 ‘스몰딜’ 우려가 팽배했던 만큼 오히려 회담 결렬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더 나은 결론이라는 것이다. 조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외교부 차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냈다.
조 전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주최로 열린 ‘제2차 미북정상회담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나쁜 거래가 되는 것보다 결렬이 차라리 대한민국 국익에 맞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라는 북측의 약속을 못 받아낸 지난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목표로 ‘완전한 핵 포기 추구’를 공언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는 게 조 전 차관의 분석이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설익은 거래를 거부하고 완전한 핵포기 없이는 합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제야 “가짜 아닌 진짜 비핵화 협상대 앞에 서게 됐다”는 이야기다.
우리 정부에는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한 북한 설득을 촉구했다. 조 전 차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완전한 비핵화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북한에 특사단을 보내든 해 물밑 접촉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 정상의 회동은 많은 준비 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위원장의 ‘답방’ 형태의 회동은 현 시점에서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 하여금 헛된 희망을 품게 하는 언행도 삼갈 것을 당부했다. 조 전 차관은 “진짜 비핵화를 하지 않아도 뭔가 받아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하고 국제 제재 전선을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측 방위비 증강을 늦추는 등 해 안보 태세를 바꾸는 것도 옳지 않다”고 밝혔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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