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베트남 하노이에 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대북 정책의 ‘3대 전략 수정’을 제안했다. 특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북핵의 검증·사찰대상 시설을 확정하고 비핵화 로드맵까지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4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대북관계에 있어 강온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야 했지만 거듭되는 야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행보만으로 일관해왔다”며 대북 전략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이 제안한 3대 전략은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 △안보체제 허물기 중단 △비핵화 로드맵 마련 등이다.
그는 “무엇보다 하노이 합의 무산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 비핵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실제로 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진실성이 담겨있지 않다는 사실과 영변이 아닌 곳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인했다는 두 가지 소득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는 시대적 소명”이라 강조하며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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