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국회 열기로...불안한 출발

두달여 폐업 끝 7일 본회의

손혜원 청문회 등 불씨 여전

사법개혁·선거제도 개편 등

정당별 다른 셈법도 걸림돌

여야의 극렬한 대립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넘게 폐업 상태였던 국회가 오는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조건 없는 정상화’와 자유한국당의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가 맞부딪히며 좀처럼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3월 임시국회는 한국당의 전격적인 양보로 4일 정상화의 계기를 맞았다.

홍영표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임시국회 개회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 3당의 원내대표들은 3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손혜원 의원 청문회, 청와대 특감반 특검 등 쟁점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꽉 막힌 정국에서 돌파구는 한국당이 먼저 제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복귀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손 의원 국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한국당이 돌연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손혜원 국조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당의 국회 복귀 방침이 전해지자 홍 원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정상화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임시국회를 통해 그동안 미뤄왔던 시급한 민생입법·개혁입법 과제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 국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대 양당이 국회를 여는 데는 합의했지만 ‘손혜원 의원 청문회’ ‘청와대 특감반 특검’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손 의원 청문회가 암초다. 한국당은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손 의원 청문회, 청와대 특감반 및 드루킹 댓글 조작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정쟁을 위해 손 의원을 표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특감반 특검 등에도 반대했다.

각 당의 동상이몽도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제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주휴수당 조정, 남북협력기금 운용범위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맞받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은 양당이 총론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이 판이한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선거제도 개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면 여야의 정치공방이 거세진다”며 “4·3재보궐선거가 국회 정상화냐 ‘또다시 공전’이냐를 결정짓는 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