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관내 모든 어린이집 아동에게 현장학습비를 반액 지원한다. 올해 예산만 약 3억 5,000만 원이며 내년에는 전액 지원으로 확대돼 예산도 두 배 늘어날 예정이다. 최근 어르신 공로수당과 관련해 ‘현금복지’ 논란이 인 가운데에서도 정책 기조를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중구는 이달부터 모든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현장학습비를 50%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중구가 지난해 구의회 정례회에서 보고한 예산은 올해 3억 4,339만 원이다. 중구는 내년부터 현장학습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련 예산은 약 7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학습비는 그동안 가정에서 부담해 왔다. 중구는 현장학습비 외에도 특별활동비 등 부모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기타 필요 경비를 2021년까지 점진적 지원해 완전한 무상보육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중구는 지난 1일부터 구에서 직영하기로 한 신당동어린이집과 황학어린이집에 대해 현장학습비 전액을 보조하기로 했다. 무상보육의 시범케이스인 셈이다. 중구는 오는 9월 말 민간 위탁 기간이 끝나는 청구어린이집과 중구청직장어린이집도 구 직영으로 전환해 현장학습비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어르신 공로수당’으로 민원 홍역을 치렀던 성동구 등 주변 자치구는 중구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다시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공로수당은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올해 예산은 156억 원이다. 중구가 공로수당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후 똑같은 아파트 단지임에도 동별로 자치구 관할이 달라 정책 혜택을 보지 못한 주민들이 자치구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현금복지’ 논란이 인 바 있다. 현재 성동구에는 총 76곳의 구립어린이집이 있어 아동 보육에서는 앞서 가는 자치구로 꼽히지만 주민들이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왜 우리는 특별활동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고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동구 관계자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보육은 잘 돼 있다고 보지만 만약의 가능성이 있기도 하다”며 “중구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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