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상인-수협 충돌에 적극적 예방 필요"

인권위, 수협에 의견 표명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둘러싸고 구 시장 상인과 수협 간 갈등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폭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5일 표명했다.

구 시장상인 대표인 진정인은 수협에서 지난해 말 구 시장 부지와 점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했고 차량진입로도 시멘트와 구조물 등으로 봉쇄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수협 측은 상인들이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에 반발해 점포의 명도 이전을 거부해 불법 사유지 점거에 대한 권리 행사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협 직원들이 시장 상인을 폭행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직원들이 상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단전·단수 조치, 차량진입로 봉쇄는 재산권에 해당하고 폭력 행위가 현재 발생 중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긴급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달 8일 구 시장 상인들과 수협 직원들 간 충돌로 최소 4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수시로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향후 폭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측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고 폭력을 동반한 충돌과 부상자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근본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수협 측이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 등에 중재, 조정 요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