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5일 현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단행된 공공기관 기관장, 상임 및 비상임 이사의 낙하산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친문(親文) 낙하산 공공백서’에서 365명(8월31일 기준)의 캠코더 인사자 명단을 먼저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결과는 백서에 이어 지난해 9~12월 인사 내역을 추가 조사해 보완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1차 발표 이후 9~12월 4개월간 총 69명의 낙하산 인사가 추가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중 64명은 임기 전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바른미래당은 “전임 정부 임원들에 대한 임기 만료 전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기관장들이 정권의 입맛이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토대가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비전문가를 임명하는 행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오세주 비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경남본부 SNS본부장이었고 조명제 비상임이사는 대통령 후보 특보를 지낸 인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김장곤 비상임이사는 전 통합민주당 전라북도 국장을 지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손난주 비상임이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폭력범죄신고ㆍ상담센터 위원을, 서영진 비상임이사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조직특보단 부단장을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바른미래당은 낙하산 인사가 채용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중징계 조치 대상 중 한 곳인 한국환경보전협회의 경우 낙하산 인사로 거론된 A 본부장의 전결로 채용계획을 변경해 인사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후순위자(열두 번째)가 합격해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가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의 복리를 가로막는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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