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닷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집무실에서 조 장관에게 50분간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도 주문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소를 위해 총리실을 필두로 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를 지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고는 있으나 너무 용량이 적어서 별 소용이 없는 곳이 많다”며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기 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도록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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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중심으로 공기 정화기 추가지원이나 교체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살수차 운행 확대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긴급조치도 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련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기존 저감조치 외에 살수차 운행 확대, 차량 공회전 단속 강화, 다중이용시설 주변 물청소 등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소각 단속과 차량 공회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고, 지난 1월 15일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장시간 의견을 주고받은 뒤 “인공강우가 가능한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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