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에 이 총리 "사회적 대화 동참해야"

이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미세먼지 문제 대책 마련도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과 관련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자제하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달라”고 7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은 (규모가) 예상보다 많이 축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이 총리는 지난 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경고하면서 “고용과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집단적인 파업을 벌이는 것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사회적 대화 동참을 촉구해왔다.

이 총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공직자는 차량 2부제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환경부는 주무 부처로서 더욱 확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며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무 부처는 주무 부처다워야 한다”며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고통 분담도 불가피하다”며 “국민들께서 분담할 고통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 그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13일이면 국회가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야당도 과거 정부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처 경험을 생각하며 지혜를 내주는 등 함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1,349달러를 기록했고 실질 경제성장률도 2.7%였지만, 상당수 국민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급속한 노령화와 노인 빈곤층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저소득층 확대와 빈부격차 심화가 특히 엄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의 중장기적 흐름을 주시하며 효율적으로 대처하되, 당장 생활이 어려운 국민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공공기관은 안전을 다른 무엇에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안전을 위해 숙지와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모든 단계의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기관장의 책임을 높이며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우인기자 [e-mail]